현재 많은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들이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보다 회원들에게

좀더 높은 배당율과 좀 더 편리한 베팅솔루션을 제공하며 불법 도박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해 이용하는 분들은 결국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다보니 먹튀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을 할 곳도 없고 또 언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토토사이트를 이용중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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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일회적인 단순 도박죄와 상습성을 띄는 상습도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 상습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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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선적으로 행위자의 습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박전과나, 횟수 등이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전과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 행위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이를 직업으로 한다든지, 매일 가담하지 않은 단 1회의 행위까지도 상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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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순 도 박 죄 -
형법 제246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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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습 도 박 죄 -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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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금의 크기가 처벌에 영향을 준다면 산정 방식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는 입출금 내역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출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에 다시 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입출금 내역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초범의 양형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범이라도 도금의 크기가 1억원 이상이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도금이 적은 경우,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적다고

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통장내역까지

조회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데요.

만약 금융기관에서 회보서가 발송되었다면, 계좌가 수사를 받고,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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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신분인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